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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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바른 1 세종 1 삼성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현정 1 안선영 1 이윤석 1 기영조 1 김경덕 1 김지림 1 서인섭 1 박종명 1 김주현 1 장덕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23년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
   손해배상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

2017년

2014년

5. 대구고법 2014. 7. 9. 선고 2013나20503,20510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4하,739]
 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

2013년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두7467 판결
  [징수금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77]
   징수금부존재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

2004년

10. 서울행법 2004. 8. 5. 선고 2004구합1094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56]
 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